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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낙마 때마다 사퇴론 … “조국이 조국 망쳐”

중앙일보 2018.04.18 01:36 종합 5면 지면보기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인사 검증을 문제 삼아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인사 검증을 문제 삼아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7일 야당은 일제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음 과녁으로 겨냥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직접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의 거취 논란은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또는 후보자)들이 낙마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조 수석을 철통 방어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했을 정도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조 수석에게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① 사후 검증까지 실패=청와대는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재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9일 “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 수석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관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16일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이 위법이라고 결론 냈다. 피감기관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사전검증은 고사하고 사후검증에서조차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조 수석을 향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원장의 업무 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관련 부분은 조 수석이 청와대 사전 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며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뒤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건 민정수석으로서 결정적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② 또 발목 잡은 개인적 인연=김 전 원장과 조 수석은 개인적 인연으로 엮여 있다.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더미래연구소에서 소장(김 전 원장)과 이사(조 수석) 등으로 함께 일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인사 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권자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검증하고 문제가 되자 적법하다고 강변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의 비판이 나왔다.
 
조 수석과 검증 대상자의 개인적 관계가 도마에 오른 적은 많다. 지난해 6월 혼인무효소송 문제로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수석과 서울대 법대에서 사제 관계와, 교수 선후배 등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혼인무효소송 문제는 호적에도 나오는데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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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드루킹 불똥 튀나=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도 조 수석이 만난 악재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의 요청을 받은 후 구속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 A씨를 지난 3월에 만난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백 비서관은 면담 뒤 조국 민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문제는 만남의 성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이 문제도 민원 해결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살 수도 대목이다. 야당 관계자는 “민원처리 파트는 따로 있는데 민정비서관이 민원 해결을 위해 만난 게 정상적인 업무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수석”이라고 비판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을 망친다”는 소리가 돌아다닌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인사 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이정미 당 대표)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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