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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국회 ‘땡처리 후원금’ 전수 조사한다

중앙일보 2018.04.17 17:10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포토]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포토]

 
이른바 ‘땡처리 후원’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이외에도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7일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이번 사태(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금 사례)를 계기로 19대 국회의원 회계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한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김 전 원장의 더미래연구소 5000만원 후원의 경우, 선관위는 후원금 회계보고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적시했다.
 

5000만원은 문제가 되는 수준의 금액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범위’가 기준이 된다.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전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은 종래의 범위를 넘는 후원금으로 평가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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