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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안 오른다…개정 시행 유보

중앙일보 2018.04.17 13:55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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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정 시행이 유보됐다.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다는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면서다. 한국전력은 17일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에 차등 부과된다. 주택용 전력이 더 저렴하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은 계약전력 3kW 이하까지만 주택용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바꿨다. 이전까지는 계약전력 5kW까지 주택용 전력 사용이 허용됐었다.
 
 한전은 이 같은 요금 개편을 시행하면서 “주거용 전기료 인하 대상에 잘못 포함된 전기료를 일반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주거용 전기료가 낮아졌는데, 비주거용인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를 추진했다는 게 한전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 기준 개정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료 부담 증가를 가져왔다는 데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승강기나 현관, 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비주거용 시설에 포함되면서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이미 일반용 전력 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번 요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 개편으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1373만호 중 30만호 가량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사용분이 일반용 전력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는 추산이다.  
 
 다만 공동설비 전기요금은 건물 내 가구들이 분할 부담해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는 가구도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개정 시행 한 달만에 민원이 빗발치가 한전은 제도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손성호 한전 영업기획실 차장은 “일부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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