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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수사 나선 경찰…출국금지 아닌 ‘출국정지’ 신청한 이유는

중앙일보 2018.04.17 11:45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17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을 막는 조치는 ‘출국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무에게 출국정지 신청을 했다. 이유가 뭘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내국인에만 해당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제29조).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입국의 자유가 있듯이 외국인도 본국으로 출국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지가 아닌 잠정적인 의미의 ‘출국정지’란 용어를 사용한다. 출국정지는 출국금지에 비해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은 편이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신분인 조 전무를 일시적으로 출국하지 못 하게 하려면 출국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이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조 전무를 수사하게 된 배경으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광고 관련 회의에서 B 씨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B씨를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이달 2일 A 업체의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 전무는 A 업체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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