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대한항공이 보유한 대한민국 관련 상표 더 있다”

중앙일보 2018.04.17 07:15
대한항공 비행기(왼쪽)와 로고 및 심벌 마크 (오른쪽) [대한항공]

대한항공 비행기(왼쪽)와 로고 및 심벌 마크 (오른쪽) [대한항공]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항공의 상징인 태극 마크를 비롯해 '대한', 'KOREAN' 등의 사명을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민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정당하게 취득한 상표권이라 사실상 정부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표권도 엄연한 사유재산인 만큼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주)'는 '한국항공'이라는 국내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진그룹 계열사인 '에어코리아(AIR KOREA) '까지 합치면 '대한'·'한국', 대한항공의 공식 영문 명칭인 'KOREAN AIR LINES(약칭 KAL)'까지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는 모두 대한항공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상표법에 따르면 국가명을 나타내는 대한과 한국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이 제한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표심사기준이 달랐다.  
 
'지리적 명칭과 결합해 만든 상법상의 회사 명칭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업종명과 지리적 명칭이 결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 규정은 2008년 4월 삭제됐지만, 대한항공 상표는 1969년부터 사용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은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대한항공으로 바꾸고 민영항공사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의 '태극 마크'는 1984년 태극무늬 사이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을 넣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편 현재는 업종명이나 단체명과 결합한다 해도 지리적 명칭을 함부로 등록할 수 없으며 태극문양을 응용한 로고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낼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은 대한항공이 '나라 이미지를 손상했고, 이에 대해 책임지게 하라'는 의미로 대한항공의 사명과 로고를 회수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중 17일 오전 7시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은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영문명 'Korean air'의 명칭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6만4063명이 동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기자 정보
이민정 이민정 기자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s

트렌드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