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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상곤 장관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어라

중앙일보 2018.04.17 02:52 종합 30면 지면보기
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넘겨받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개편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가교육회의는 어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신인령 의장 말마따나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선 8월 초까지로 예정된 개편 논의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달 완료키로 한 특위 구성도 아직 안 된 상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시 사안을 놓고 4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에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전문성·중립성 문제로 지적을 받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위원 중 입시전문가와 현직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진보성향 인사 위주여서 편향성 시비가 우려된다. 특위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입시전문가로 구성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단순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입시 문제를 다루는 데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넘어오면 최종안 결정은 결국 교육부의 몫이다. 김상곤 장관은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8월 대입제도 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가뜩이나 오락가락 교육정책과 무대책 탓에 ‘사퇴 비난’에 직면해 있는 처지가 아닌가. 대입제도 조기 안정화에 직을 걸고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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