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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뿐 아니라 조국 책임도 물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8.04.17 02:51 종합 30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사실 그런 문의 절차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청와대 질의사항 중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남은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는 이미 김 원장이 기부 전 선관위에 문의했던 사항이었다. 김 원장은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종례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선관위 회신을 받고도 기부를 했다. 게다가 이 기부금은 나중에 자신의 월급 등으로 김 원장이 모두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종전의 입장을 견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언론들이 줄기차게 지적해 온 문제점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굳이 선관위 해석을 기다린 것은 세월호 4주기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국면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 ‘시간 벌기’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게다가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적 눈높이에는 흡족하지 않으나 적법한 행위”라는 궤변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뿐 아니라 원인 제공자인 조 수석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국내외 사정이 너무도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수행에 있어 특정 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야권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를 통한 폭넓은 소통 행보가 정권의 성공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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