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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 가능할까 … 캐스팅보트 쥔 평화당 “수사 지켜보고”

중앙일보 2018.04.17 02:11 종합 5면 지면보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에서 댓글 몇  천 개를 달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 문란”이라며 “한국당은 지체 없이 특검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드루킹 사건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며 “소속 의원 116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당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히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에서 박주선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도 부족할 판에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검법안 발의는 아직 유보적이다. 이날 김경진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이 특검을 요구해도 민주당의 동의 없는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 수는 각각 116석과 30석으로 재적 의원 수(293명)의 과반인 147석에 1석이 부족하다. 여기에 평화당이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일단 야권이 과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7~8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설령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특검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적이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청와대·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당시 온라인 선거운동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가 없어 야당 요구에 응하긴 쉽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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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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