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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회의 → 공론화위 … 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중앙일보 2018.04.17 01:44 종합 14면 지면보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가 8월 초 단일의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할 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회의 권고안을 받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회의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인령 교육회의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회의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운영키로 했다. 특위와 공론화위는 각각 13명과 7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5월까지는 특위가 교육부 시안과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논의 범위와 주제 등을 결정한다. 6~7월에는 공론화위가 온·오프라인 토론회나 TV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월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민참여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민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팀장은 “특위는 이번 주, 공론화위는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 방식은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교육회의→특위→공론화위’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회의가 모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현명하게 결정할 것처럼 홍보해놓고는 사실상 7명의 공론화 위원에게 맡긴 꼴”이라며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하청’ 방식이 예견된 수순이란 주장도 나온다. 교육회의에 입시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출범 기준)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다. 이중 교육회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조신 전 기획단장은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지 두 달만에 사퇴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고서 교육부가 시중에 나온 방안을 모으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며 “교육회의엔 현장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최선의 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만·남윤서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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