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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비판했던 서울대 교수 “이명박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

중앙일보 2018.03.23 18:57
[사진 이준구 페이스북]

[사진 이준구 페이스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준구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떻게 보면 그(이 전 대통령)는 때를 잘 타고난 사람인지 모른다”며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 대통령에 뽑힌 것까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대통령직을 꿰찬 탓에 결국 검찰의 호송을 받으며 구치소에 들어가는 오늘의 비극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가 때를 잘 타고 났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진보정권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맞물려지던 바로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점”이라며 “그는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의 하락을 모두 진보정권의 책임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는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학에 조금이라고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이라며 “747 공약은 4%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7%대로 올려놓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 국민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허황된 약속을 그대로 믿어 버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나는 그의 정치를 ‘거짓의 정치’라고 본다”며 “한반도 대운하 공약만 봐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가 국민에게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의 청사진은 너무나 그럴듯했지만, 그 화려한 청사진은 모두 거짓의 치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의 보좌진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갖가지 왜곡과 조작의 수법이 모두 동원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된 그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그의 통치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완전히 무로 돌려 버렸다”며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 역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아무리 반대의 소리가 거세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를 보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밝힌 그의 범죄행위는 마치 범죄의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양하고 기가 막히는 것들”이라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치사한 짓까지 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다. 오죽하면 박근혜는 오히려 죄가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혐의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이제 그는 우리 헌정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상같은 심판과 단죄가 내려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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