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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중앙일보 2018.03.15 10:25
지난해 11월 21일 방송인 이창명이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1일 방송인 이창명이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스1]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9)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였다고 추정한 뒤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1ㆍ2심은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이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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