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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두고 날 선 공방…이준석 "얼마 주면 재입대 할 거냐"

중앙일보 2018.03.14 01:24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이 20대 대학생들과 시사 토론에 나서 화제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놓고 학생들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방송된 tvN '토론대첩-도장깨기'에 출연해 군복무기간 단축, 통일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20대 대학생들과 겨뤘다. '토론대첩-도장깨기'는 전국의 20대 청춘들과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방송인 등 일명 '토론 고수'가 토론으로 한판 대결을 겨루는 프로그램이다.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첫 번째 토론 주제였던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에서 양병권 학생은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사병들의 월급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 위원장에게 선공을 가했다.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제한된 인건비라니 누가 제한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병력은 5% 정도 감축됐다"며 "그런데 사병 월급은 20% 올랐다. 제한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제한됐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군 복무 단축과 사병 월급이 개선되면서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비용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학생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은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인건비 부분을 두고 이 위원장과 학생들이 겨룬 토론 일부다.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양병권(도전자) '군복무기간 단축'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한 군복무기간 단축입니다. 병사 월급을 높임과 동시에 군복무기간을 단축했잖아요.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월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군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제한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누가 제한했죠?
 
양병권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병력은 예를 들어 최근 5% 정도 감축됐는데 사병 월급은 20% 뛰었어요. 제한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제한됐다고 하는 거죠?
 
양병권 최대한 세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이준석 그럼 아예 군대를 없애면 되겠네요?
 
이재은(도전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준석 사병 월급은 20% 올랐죠. 근데 병력은 5%도 안 줄었어요. 계산이 안 되세요? 병력 감축에 따르는 장비 추가 구매까지 따지면 국방비 오히려 늘어났어요. 비용이 제한 돼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수세에 몰리자 도전자들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하면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부사관들을 늘려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느냐"고 대꾸했다. 이 위원장은 "부사관을 징병하겠냐"며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다음은 관련 대화 일부다.
 
오석종(도전자) 전투력이 떨어지는 말에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사관이 늘어서 더 중요한 역할은 부사관들이 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추세인 거죠.
 
이준석 부사관을 늘린다는 건 아까는 비용이 제한돼 있다면서요. 또 돌고 돌잖아요.
 
양병권 아니 사병 인건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석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더 효율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양병권 부사관이 돈을 더 많이 받으니 더 열심히 하겠죠.
 
이준석 뭐야 그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간다고 할거에요.
 
양병권 저는 안 가죠.
 
이준석 그런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재요.
 
이재은·양병권 저희 모병제 하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준석 그럼 부사관을 징병해요?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요. 진짜.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이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의견은 뭡니까"라는 질문에 "가만히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이 토론을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 (학생들이) 다른 나라 징병제 사례 등 근본적인 대안을 얘기하길 바랐다"며 "여기서 '효율화'를 논하는 것은 너무 그것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토론을 지켜본 판정단들은 16대4로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tvN 방송 캡처]

[사진 tvN 방송 캡처]

해당 방송이 화제를 모으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내가 왜 하수(도전자)들을 몰아붙이는 토론으로 일관했냐 하면, 결국 내가 지향하는 정치문화는 적어도 사안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치인들 간의 토론으로 정반합을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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