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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형편 어려운 중소기업보다 기술력 있는 혁신형 기업 더 지원”

중앙일보 2018.03.14 00:02 경제 6면 지면보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혁신 기업들을 키우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쏟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간 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맞춰 중기부 정책을 재정비했다”고 소개했다. 민간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정부가 후속 투자를 하는 TIPS 방식을 확산하는 등,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정책들을 ‘민간 주도-정부 후원’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전 정부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개편해 활용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기부가 3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현재 115만 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인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취임 후 현장방문 38회 중 25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때문”이었다고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홍 장관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유지하고서는 혁신국가로 거듭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혁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당장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전까지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꼽은 금융 혁신 과제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와 약속어음 제도 폐지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 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으로 인해)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이 길어지고 연쇄 부도 위험이 커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대책도 곧 마련해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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