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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100곳으로 줄여야” …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중앙일보 2018.01.15 01:52 종합 30면 지면보기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대졸 백수를 양산하는 ‘학력과 일자리 미스매치(missmatch)’가 심화하면서 대학 교육에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의 대학을 100개 정도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국내 대학은 전문대 136곳을 포함해 340여 곳에 이른다. 이를 100곳으로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63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5년 뒤인 2023년엔 부족한 대입 정원이 16만 명이다. 학생 수 부족으로 한계 상황을 맞는 대학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그제 폐교를 인가한 대구미래대가 그중 하나다. 국내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해 문을 닫는 대구미래대는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고작 34.8%였다.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 토막이 난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리 만무하다. 폐교는 당연한 수순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선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폐쇄 명령을 받았다. 자진 폐교한 대학은 건동대 등 세 곳뿐이다.
 
부실 대학 퇴출이 시동을 걸었지만 이 정도 속도로는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구조조정 강도가 느슨해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원 감축보다는 부실 대학 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옳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을 수 있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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