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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중앙일보 2018.01.15 01:52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바탕에 깔렸다. 지속적인 국내 정치 개입 사례가 드러난 국정원과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스스로 떨쳐 버리지 못한 검찰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정치 권력에 편승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해 온 이들 기관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그 권한을 경찰에 대거 이양할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찰이 과연 그런 권한을 넘겨받을 역량과 준비를 갖췄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대공수사의 경우 경찰이 국정원의 정보력이나 노하우, 인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도 대공수사를 해왔지만 대체로 이적표현물 게시 등 단순 사건 위주여서 상당 기간 대공수사의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기능을 폐지해서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금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1차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도 불안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대공수사권과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기존 경찰 관행을 유지한다면 경찰이 새로운 괴물이 돼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이어 표적수사로 이어지는 ‘파놉티콘(거대감옥) 사회’가 초래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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