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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과세 고민 …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유력

중앙일보 2018.01.15 01:51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는 과세 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버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맞춰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과세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과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정의 또 다른 원칙은 ‘조세법정주의’다. ‘과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는 현재 한국의 세법에서 다루기가 모호하다. 암호화폐로 소득이 일어나는 데 대해 세금을 거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정주의라는 양대 과세 원칙이 충돌하는 셈이다.
 
결국 정부의 숙제는 조세법정주의 틀 안에 암호화폐를 끼워넣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제도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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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론상 과세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법인세의 경우가 그렇다. 법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낸다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다. 문제는 법인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세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소득세의 경우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매길 경우 종합소득·퇴직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법에 적시한 것만 과세할 수 있다. 현재 토지와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대주주 주식, 사업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법을 바꿔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를 추가해야 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 파생상품 과세의 경우 정부가 과열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제고를 들어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로 결론을 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목적도 파생상품과 유사해 결국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여겨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암호화폐에선 허약해 거래세 도입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형태의 과세든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주요국이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였기에 가능하다.
 
미국·일본 등은 암호화폐에 이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걷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암호화폐를 통화, 결제 수단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보는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다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이 부가가치세 부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어려운 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규정해야 세원 확보가 쉽고 과세 방침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과세 방안을 마련해 올해 8월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는 앞으로 실명계좌로만 거래해야 한다.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현금 입금 통로가 사실상 막힌다. 출금만 가능해진다. 이달 안으로 예정된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신규 투자자는 모두 실명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계좌 역할을 해왔던 ‘벌집계좌’는 원천 금지한다. 은행들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벌집계좌로 간주,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고란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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