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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막강해진다

중앙일보 2018.01.15 01:45 종합 1면 지면보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정원·검찰·경찰 대수술을 집권 2년 차의 최고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조 수석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권력기관을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그간 국정원의 핵심 활동이던 간첩 등의 범죄에 관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신설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기관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정원이 맡아왔던 국내·대북·해외 3개 분야 중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 -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가칭)’로
- 국내 정보 활동 폐지  대북·해외 업무 전념
검찰 - 특수수사 제외한 1차 수사권 경찰에 이양
-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권, 신설되는 공수처로
경찰 -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 신설
- 시·도지사 지휘 받는 ‘자치경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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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지휘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형 집행권 등을 행사해 왔던 검찰도 대폭 역할이 줄어든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돼 검찰을 대신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검찰에 남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경찰이 일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공개 비판했다.
 
반면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1 차 수사권 등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권한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는 경찰은 권한이 막강해지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기존처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라인이 관할하고, 지방 조직은 광역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개편이 현실화하려면 국정원법·형사소송법·국회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강경 반대하고 있고 원론적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은 분당 국면에 놓여 있어 청와대의 의지대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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