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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블록체인 블록할 생각 없다"

중앙일보 2018.01.14 22:20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블록할(막을)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며 “단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일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비트코인. [사진 뉴스1, AP=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비트코인. [사진 뉴스1, AP=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 1958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뒤풀이 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업무를 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규제 논란과 관련, 이 총리는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칼을 아직 꺼내 들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판을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판을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불거졌던 키코 사태도 언급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금융위기 당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보았던 사례다. 이 총리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며 “(암호화폐 관련)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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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 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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