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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동해뿐 아니라 서해서도 북한 선박 감시활동중

중앙일보 2018.01.14 18:22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북한 선박의 석유제품 밀수 등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동해뿐 아니라 서해의 공해상에서도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일본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북한 선박(례성강 1호)이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위성 사진(10월 19일 촬영).미국 재무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북한 선박(례성강 1호)이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위성 사진(10월 19일 촬영).미국 재무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해 말부터 호위함이나 훈련지원함 등을 서해와 동중국해의 해역에 파견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의 밀수를 감시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미군에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끼어있는 서해에서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을 벌이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루 수차례 경계 감시 비행을 하는 초계기 P3C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면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출동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말 미군측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을 일본측에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북상한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기위해선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를 전제로 한 자위대법상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는 촬영한 사진 등을 미국에 제공하는 활동만 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의 양쪽 공해상에서 모두 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유엔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해상자위대의 서해 활동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감시 범위를 서해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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