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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靑권력기관 개혁, 기본 방향은 옳다…文인사권이 핵심”

중앙일보 2018.01.14 16:45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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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야당 추천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인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의 오랜 숙제이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견제 된다면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또한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의 역할에 대해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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