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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 사용 금지 계좌 동결 등으로 암호화폐 규제 강화

중앙일보 2018.01.14 16:25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과열 현상에 대해 동남아시아 각국이 잇따라 경고 및 규제 방침을 내놓고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일 암호화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어 12일 밤에도 아구스만 대변인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암호화폐는 이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관리자가 없으며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암호화폐가 돈세탁 및 테러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험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대중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는 소비자들을 이런 거품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패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구스만 대변인은 “그들은 암호화폐를 살 때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Luno)’의 말레이시아 법인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법인의 자금 출처 및 세급 납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해당 법인에서는 계좌 동결 직전까지 하루 약 4000만 링깃(약 107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도 지난달 29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ABS-CBN 방송은 4일 BPS 멜초르 플라바산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비트코인 투자는 큰 가격 변동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거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베트남 정부 역시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영어 메체인 베트남 뉴스는 6일 “부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가 법무부와 베트남 중앙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리를 위한 법적 틀을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달 말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대형 은행인 미쓰비시(三菱) UFJ 금융그룹(MUFG)은 독자 개발한 가상통화 ‘MUFG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소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은행의 가상화폐 발생과 거래소 개설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거래소를 자체 관리함으로써 가격 변동을 억제해 ‘MUFG코인’을 은행 내 송금이나 가맹점에서의 쇼핑 대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거래를 이용자와 미쓰비시 간으로 제한하고, ‘1MUFG 코인=1엔’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쓰비시는 2018년 중 거래소 개소를 목표로 코인을 사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컨테스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려면 금융청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정비도 시급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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