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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반기 중 다시 고친다

중앙일보 2018.01.01 12:13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산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중앙포토]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산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중앙포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정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올 상반기 중에 수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제 사회에 제시했던 감축 목표보다 다소 강화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2030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를 감축하는 목표 제시했다. 배출전망치는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37%의 감축 목표 중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는 해외에서 줄이거나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전문기관과 환경단체들로부터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절대 감축 목표가 아닌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감축하기로 한 11.3%도 실효성이나 감축 주체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한국이 쉽게 배출권을 구매할 수도 없고, 한국 정부가 미리 구매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배출권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 기업이 직접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도 제기됐다.
 
중앙대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에서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업이 수출과 연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해외 감축분과는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37%를 줄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크게 둔화된 점을 감안,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신 절대목표치로 바꾸고 감축 목표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자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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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반', 온실가스정보센터·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검토반', 환경부 등 정책 당국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드맵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로드맵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환경부 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감축 정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통계 관리 업무, 배출권 거래제 총괄 업무도 올 1월부터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들 업무는 당초 환경부가 맡고 있었으나, 지난 2016년 6월 국무조정실로 이관했으며,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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