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국방부, 장군 430여 명 중 70~80명 감축 추진

중앙일보 2018.01.01 01:00 종합 10면 지면보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지휘관들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지휘관들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장군 수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60명 감축안보다 규모가 더 크다. 정부 소식통은 “60명을 넘어서 70~80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30여 명이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를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2월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 1호’에서 40여 명 감축안으로 바꿨다. 당시 국방부는 “이미 정원 축소를 한 곳도 있고, 부대구조 개편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부대구조 개편과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 정확한 장군 정원 감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안보다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분위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표범과 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상당수 국방부 직할부대나 비전투부대의 계급을 장군에서 대령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군단장(소장)이나 부사단장(준장) 직위도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 교육부대의 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거나 정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장성 진급 인사에서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7석 줄였다. 줄어든 준장 자리는 육군 6석, 공군 1석이었다. 국방개혁 2.0에서 장군 정원 감축도 육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군 정원을 줄이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 진척은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육군의 경우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다. 그러나 장군은 고작 8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이다. 실제로 줄어든 장군 수는 5명이란 뜻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기자 정보
이철재 이철재 기자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s

트렌드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