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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우선 입학 … 누리과정은 학습보다 놀이에 초점

중앙일보 2017.12.28 01:00
학습 위주로 짜여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공통 교육·보육 과정)이 2020년부터 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이 보장되고 사립유치원 진학 시에도 현재보다 10만원가량이 추가 지원된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우선 입학을 보장하는 정원 비율이 없어진다. 저소득층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아 수는 약 2만4000명이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론적으로 유치원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로 정원 100%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 3개 시·도에서 올해 시범 운영한 결과 실제 저소득층 입학 비율은 20%대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국공립유치원을 다닐 기회는 열려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현재 학부모 평균 부담은 사립유치원은 월 15만8000원, 어린이집은 6만원 내외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현재보다 월 부담이 1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어·한글 등 초등학교 준비 위주로 짜여 교육을 강조하는 누리과정도 자유놀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0년 전면 개편된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침이 줄어들고 교사가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놀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혁신안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연도별 확대계획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 하유경 과장은 “시·도별로 유치원 공급 현황 등에 차이가 있어 매년 얼마씩 늘리겠다고 확답할 순 없다”면서도 “과거 5년간 국공립 이용률이 매년 5%씩 증가했기 때문에 40% 도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 이용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세종시는 54%에 이르지만 서울은 9.3%이고 경북·경남·강원도는 2%에도 못 미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학급을 3600개 더 늘리기로 하고 이 중 1200개는 병설유치원, 나머지 2400개는 단설유치원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다문화 학생(20여만 명)의 60%를 차지하는 만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이 현재 90곳에서 2022년까지 120곳으로 늘어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도 국공립유치원 내에 현재 731개에서 2022년까지 1131개로 늘린다.
 
학부모·교원 등이 함께 교육 내용을 만들고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도 늘어난다. 혁신유치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제도다. 2022년까지 130곳 이상을 확충키로 했다. 
 
유아교육 혁신방안
●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3600개 학급 신설 (이용률 현재 25%→ 40%로 확대)
● 2022년까지 학부모·교원 등이 교육 내용 만들고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 130곳 확충
● 국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 정원 100%까지 우선 입학
● 학습 위주인 누리과정을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 (교사가 유아의 특성에 맞춰 놀이 권장)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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