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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3600개 확대

중앙일보 2017.12.27 09:59
지난 2011년 서울 목동의 한 체육관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서울경인 지역 유치원 신입생 원아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1년 서울 목동의 한 체육관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서울경인 지역 유치원 신입생 원아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학습 위주로 짜여져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공통 교육·보육 과정)이 자유놀이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학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이 도입된다.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3600개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유아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기회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혁신안에서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약 3600개의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 신 국장은 “1200개는 병설유치원으로, 나머지 2400개는 단설유치원을 통해 학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도별 확대 계획 같은 세부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시도별로 유치원 공급 현황 등의 차이가 있어 매년 얼마씩 늘리겠다고 확답할 순 없다”면서도 “과거 5년간 국공립유치원은 매년 5%씩 증가했기 때문에 40% 도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저소득층을 위한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도 실시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정의 자녀는 국공립유치원에 모집 정원의 100%까지 우선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도별로 우선 입학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내년부터는 17개 시도가 모두 100%로 확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저소득층 자녀로만 채워지면 일반 가정에선 입학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유경 과장은 “이론적으론 저소득층 유아로 100% 채워질 수도 있지만 실제론 대상이 많지 않아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아 수는 약 2만4000명이다. 하 과장은 “올해 3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실제 저소득층 입학 비율은 20%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다문화 학생(20여 만명)의 60%를 차지하는 만 5세 미만 다문화 아동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이 2022년까지 120곳(현재 90곳)으로 확대된다. 또 늘어나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내에서 현재 731개에서 1131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교원 등이 함께 교육 내용을 만들고 운영에 참여하는 혁신유치원도 도입된다. 혁신유치원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130곳 이상을 확충키로 했다. 하유경 과장은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개발 등에 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식 습득 위주인 현재의 누리과정을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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