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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핵ㆍ미사일 등 대북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중앙일보 2017.12.26 10:33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 장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레드라인'을 넘거나 최소한 가까이 다가갔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자리와 조직을 만들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 발사 장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레드라인'을 넘거나 최소한 가까이 다가갔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자리와 조직을 만들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국방분야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새로 만들고 그 밑에 북핵 억제·대응 정책을 다루는 ‘북핵대응정책과’를 두기로 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내부에 대북정책을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대응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정책발전 TF’를 가동했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북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 아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대북정책관은 또 북핵대응정책과(신설),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기존부서 분리·이관)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북핵대응정책과는 국방분야에서 북핵 대응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맡는다. 확장억제(핵우산)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 비핵화·핵군축 정책 수립 등이 북핵대응정책과의 소관 기능이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에 작전적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와 정부 안보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긴밀하게 연계하기로 했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는 미사일우주정책과로 개편해 미사일·우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대북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국방교육정책관은 없어지며 담당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겨진다. 교육훈련정책과, 정전전력·문화정책과는 정책기획관실로, 인력자원개발과는 인시기획관실로 각각 이관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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