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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회 현장서 의원 수갑 채우는 미국, 의원 2명당 비서 1명 두는 스웨덴

중앙일보 2017.12.08 02:30 종합 4면 지면보기
의원 특권 언제까지<상> 
2013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위에 참가한 찰스 랭걸 민주당 하원의원이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2013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위에 참가한 찰스 랭걸 민주당 하원의원이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1. 미국의 대표적인 히스패닉계 정치인이자 미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민주당 의원. 그는 지난 3월 13일 공개석상에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수모를 당했다. 지역구인 시카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에서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 반대 회의 종료 후 “트럼프(미 대통령)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구티에레스 의원은 경찰의 퇴거명령에 불응했다가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체포돼 끌려나갔다.
 
#2.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22일.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돕고 있던 제리 코널리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미국 워싱턴중앙일보와 약속된 인터뷰 장소에 구형 도요타 자동차 캠리를 타고 나타났다. 캠리는 미국에서 대중화된 승용차다. 핸들은 별도 기사가 아니라 공보비서가 잡고 있었다. 코널리 의원 좌석은 운전석 바로 옆 조수석이었다.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한 선진국 의회일수록 의원들의 모습은 평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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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은 ‘3D 직업’으로 통한다. 의원 2명당 1명의 공용비서가 있고 의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업무 일정을 짠다. 관용차량도 없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광역시의회 전문위원을 지냈던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며 “주민들은 옆집에 국회의원이 산다는 걸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스위스 연방 의원들도 보좌관이나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다.
 
영국 의회의 경우 하원의원이 650명이다 보니 늦으면 본회의장에서 서서 들어야 한다. 차량 지원도 없고, 운전비서는 당연히 없다. 오후 7시30분 넘어 회의가 끝났다고 입증해야 택시비를 받는다. 상원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회의 참석 일수에 따라 회의수당을 받는다.
 
독일 연방의원도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비 100유로(약 13만원)가 삭감된다. 프랑스의 하원의원은 경고나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수당이 깎인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권위’의 상징이다. 관용차량으로 주로 고급 세단을 쓰는 국회의원들은 운전기사를 따로 둔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11.4%를 차지하는 국회의사당(33만578㎡) 내에는 ‘의원~’으로 시작하는 전용 시설물이 숱하다. ▶헬스장·수면실·욕실·미용실 등을 갖춘 345평 넓이의 의원건강관리실 ▶의원주차장 ▶의원열람실(국회도서관 5층 및 의원회관 2층) 등이다.
 
국회도서관 5층에는 5개의 의원개인연구실(511~512호, 514~516호)도 있다. 7일 연구실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입구에 들어서자 ‘외부인은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붙인 팻말이 진입을 가로막았다. 기자가 도서관 직원에게 “의원들이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고 묻자 “대답해줄 수 없다. 원래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출입금지”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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