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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내소” 무상급식 추가 예산 두고 전북도 - 전주시 밀당

중앙일보 2017.12.08 01:52
전북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지역 학부모들이 지난달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도시권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전북일보]

전북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지역 학부모들이 지난달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도시권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전북일보]

전북 지역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일부 도시권 지자체가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추가로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어느 지자체가 더 내느냐’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전북도는 이날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전체 14개 시·군 초·중학교 및 농어촌 고교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도시권인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시 등 5개 지역과 군(郡) 단위로는 도시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80%가 넘는 완주 지역 고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강원도·세종시에 이어 3곳으로 늘었다.
 
앞서 전북에서는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한해 전액 지원해 왔다. 예산은 전북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도시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전북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절반만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100% 지원했다. 시 지역 중에서는 정읍시만 자체 예산을 들여 2013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도시권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남원·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은 지난달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도도 같은 달 17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따라 전북 지역 766개 초·중·고교 21만3861명 전원이 1년 중 쉬는 날을 제외한 187~189일을 무료로 점심을 먹게 됐다. 이 소식에 전북 지역 교육·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달 27일 “고교 무상급식 예산 중 절반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각각 15%, 35%씩 분담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에서 고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주시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인 25% 수준으로 고교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전주 지역 전체 고등학생(2만1944명)의 무상급식 예산(저소득층 제외)은 136억5400만원이다. 전주시가 전북도 방침대로 35%를 분담하면 47억79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전주시가 25%를 분담할 때 드는 34억1400만원보다 13억6500만원이 많다. 전주시는 ‘시비 25% 예산안’을 시의회에 낼 방침이다.
 
전북도도 지난 6일 새해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예산안을 234억원으로 수정·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도비 15%’ 기준에 따라 추가된 경비 51억원만 반영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예산 분담률 문제만 남았을 뿐, 학부모가 급식비를 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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