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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발언 반박한 여당 원내대표 … 야당 “검찰 중립 침해”

중앙일보 2017.12.08 01:00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권이 9일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총장이 적폐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연일 새로 쏟아지는 의혹이 사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기한을 정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말까지 한다고 못 박으면 (수사를) 다 못하게 되고 그것도 일종의 적폐”라며 “새로 제기되는 (적폐) 문제에 대해 밝힐 건 다 밝혀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나’란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놓치지 말고 하라는 뜻일 뿐”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반응도 미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검찰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면서도 “(문 총장의 발언은 수사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었다.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자 소환도 다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대응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개입”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멀리 별나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초동 검찰청 주변엔 청와대가 문무일 총장을 ‘패싱’하고 하명수사를 제대로 받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직거래한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공격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적폐청산 국면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선 파문을 줄이려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 총장의 발언은 수사 진행상황을 볼 때 이미 상당히 진척된 몇몇 사건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사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독려하고 내년에는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민생 관련 수사를 더욱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첫 특별사면 내년 초 될 듯=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 규정이 없어 굳이 12월 25일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에서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면서도 “한다면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관련 실무작업 준비를 시작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나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청와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성훈·허진·유길용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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