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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찰 권한 과도 … 검사 수사권 폐지해야”

중앙일보 2017.12.08 01:00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담해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다. 개혁위는 이날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 같은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수단이라는 게 개혁위 측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지금 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토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바꿔야 한다고 개혁위는 제안했다.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혁위는 또 개헌 전이라도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통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위의 권고가 적용되려면 헌법과 형소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정부와 국회가 합동으로 논의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와 경찰개혁위도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위 발표 내용은 경찰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구조 개혁안과 거의 일치한다. 경찰청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정부 중심 개혁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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