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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직접 지원 말고 민간자본 활용해라”

중앙일보 2017.12.08 01:00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엔젤투자자·벤처캐피탈 등 민간 모험자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주도 창업 지원은 자칫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창업 생태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중앙일보 후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주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벤처 지원을 주도하면 시장의 필요보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집단이 직접 자금을 나눠주게 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책 자금 지원도 민간과 공동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조언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단독 투자보다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이 투자금 회수에서 더 유리했다는 게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라며 “무조건 투자금을 늘리기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식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벤처기업 전략은 ‘압축 성장’ 방식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의 시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정부가 단기 성과보다 규제 해소와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둔 중소·벤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업·성장·구조조정·재창업으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민간 자본도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진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정부가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정부가 불허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 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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