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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인터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세 자영업자, 미숙련 노동자만 피해"

중앙일보 2017.12.08 00:14
“스스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내 생각이 달라진 게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5일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공 이사장은 최근 『도약의 기억』을 출간했다. 사공 이사장은 "경제학자나 후배 정책 담당자가 정책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5일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공 이사장은 최근 『도약의 기억』을 출간했다. 사공 이사장은 "경제학자나 후배 정책 담당자가 정책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사공일(77)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80년대 경제 도약기를 이끈 한국 경제의 원로다. 최장수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83~87년)을 맡았고, 재무부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87년 제5공화국의 마지막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곧바로 88년에는 제6공화국의 초대 재무장관에 재임명됐다. 이후에도 사공 이사장은 2008년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국정에 참여했다. 2009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도약의 기억 표지

도약의 기억 표지

 
이런 그가 최근 『도약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발간했다. ‘사공일이 되돌아본 한국경제’라는 부제가 달렸다. 80년대 이후 기고문 및 강연을 모았다. 언뜻 옛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사공 이사장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들은 여전히 한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아있다. 
 
성장과 복지 전략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복지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사공 이사장은 “성장과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지가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와 저 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거라는 전망에 대해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이 편중됐고, 민간 소비도 저조하다"라며 "그래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오종택 기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거라는 전망에 대해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이 편중됐고, 민간 소비도 저조하다"라며 "그래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오종택 기자

 
지속적인 구조조정, 공교육 강화 역시 한국 사회가 풀어내야 할 지난한 과제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 사공 이사장을 만나 『도약의 기억』에 담긴 사공 이사장의 정책 화두에 관해 물었다. 김종윤 경제부장이 인터뷰했다.
 
◇구조조정 가속화만이 살길이다. (『도약의 기억』16페이지)
 
출간 계기가 궁금하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신문 기고 및 강연한 걸 모았다. 경제학도나 후배 정책 담당자가 과거 경제 정책의 고민과 정책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며 출판사가 출간을 권했다.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고,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의 내 생각과 주장이 달라진 게 없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대 달성이 유력하다. 
“좋은 뉴스다. 경제협력개발(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성장률이 괜찮은 편이다. 다만 수출이 반도체 등 몇 가지 품목에 편중돼 있다. 민간 소비도 저조하다. 투자도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부진하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내수도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단계에 맞게, 또 세계 경제 변화에 맞게 계속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과제다.”  
 
과거부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아직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조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공부문,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문제 역시 중요하다. 구분해서 봐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했다. 그래서 재벌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폭으로 이뤄졌다. 반면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미진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 구조조정의 계기가 왔을 때 지속해서 추진하지 않고 단기 경기 부양으로 돌아선 게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졸업’을 빨리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소비 진작을 정부가 나서서 했다. 길에서 신용카드를 대학생도 석 장, 넉 장 발급할 수 있었다. 정부가 부채를 많이 빌려서 소비를 하라고 나선 결과 ‘카드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나왔다. 지금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시장 구조조정 미진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7%도 안 되는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세력이 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더 강화됐다. 나머지 90%가 넘는 근로자 중 상당수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 됐다. 이런 문제를 개혁한 게 독일에서는 진보 성향의 슈뢰더 정부였다. 메르켈 정부는 그 덕을 봤다.”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과거처럼 직접 칼을 들고 구조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제도를 바꾸고,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과 기업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성장과 분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138페이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면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교육 수준, 숙련도가 낮아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한국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임금 인상 속도가 생산성보다 높으면 경쟁력 떨어진다.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이 지속하면 기업은 결국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도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소득은 생산활동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정부의 재정이 이전되는 소득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던지,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기가 매우 나쁠 때 일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이다.”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성장 자체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 경제 정책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복지를 골고루 향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뜻이 없다. 그러면 결국 파이가 줄 수 있다. 복지 없는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조화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에 맞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일자리는 결국 민간 기업이 만든다. 복지 분야 등에서 부족한 공무원 인력이 필요해 이를 충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일자리 늘리기 해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공무원을 한번 증원하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투자만이 성장의 살길이다.(71페이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지 진단해야 한다. 애로사항을 살펴 없애줘야 한다.”
 
애로사항으로 규제가 꼽힌다.
“한국에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규제가 많다. 규제마다 정치·사회적인 이유가 있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없애야 한다.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에 없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규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기업 투자는 국경을 넘나든다. 일자리에 국경이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규제 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하려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필요한 개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많은 폐해가 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치개혁도 필요하다.”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내린다. 그런데 한국은 결국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주요국보다 법인세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방향성을 보면 역행이다.”
 
77개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 기업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있을 때와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으면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친기업보단 재벌 개혁에 기운 모양새다.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세계 수준에서 보면 한국 대기업의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덩치에 크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불공정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한다. 규모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다.”
 
재벌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재벌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상호출자를 지양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제도를 정해 운영하면 된다. 덩치가 큰 재벌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감성적인 거부감이 있고,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입견을 갖고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간주도 경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과거 경제개발 초기엔 금융과 재정과 외환을 정부가 장악해서 자원배분을 정부가 직접 했다. 도가 높은 정부주도였다. 지금은 경제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이 많이 옮겨졌다. 결국 정부는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을 해야 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업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며 "기업 '덩치'만 보고 규제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업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며 "기업 '덩치'만 보고 규제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국제환경 변화에 잘 대응해야(176페이지)
 
과거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무역협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덕을 본 게 많다.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인정한다. ”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한·미 FTA 지속은 중요하다. 개정 협상에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한미FTA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 압력이 심화하고 있다. 
“소규모 국가가 대국가 맞서려면 원칙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무역 규범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에 대해서도 제소를 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고, 소비자도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면 논리가 약해진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몽(中國夢)’을 말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얘기다. 동북아시아 지역 패권은 물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꿈꾼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은 가장 가까이 있다. 인구 5000만명, 통일돼도 7000만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인구 14억명의 대국 옆에 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나가며, 우리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2000년간 한국은 중국의 주변 약소국으로, 조공 체제의 일부로 살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 분야에서 앞선 게 불과 수십 년 전이다. 중국은 앞으로 급속하게 커진다. 한국은 또다시 변방 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면하려면 중국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앞서야 한다. 중국이 관광 분야 등에서 사드 보복을 했지만 제조업은 못했다. 이게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끝이 아니다. 주변국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4차산업 혁명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여기에 뒤처지면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마저 사라진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변방 소국으로 중국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다. 극중(克中)은 경제로 풀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기회가 된다고도 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한국은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비행시간이 2시간 남짓 거리에 있다. 중국 내에서도 2시간 이내에 갈 수 없는 도시 많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이점이 있다. 이걸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만들어 중국 진출을 노리는 해외 기업과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대통령이 필요하다(47페이지)
 
‘교육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창의력 있고 융합적인, 인문학과 기술 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교육제도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정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개혁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육 개혁은 필요하다.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교육에 의존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다. 교육개혁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정리 =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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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현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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