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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개헌·선거구제 놓고 자유한국당 '동시 압박'

중앙일보 2017.12.07 12:27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7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던 두 당이 이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움직이려 나선 것이다.
 
5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의장석으로 가며 이야기하고 있다.

5일 내년도 예산안 표결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의장석으로 가며 이야기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 국민의 뜻"이라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하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헌·선거구제 논의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무슨 큰 건수라도 잡은 듯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이 갖는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께 약속한 것인데 자신들의 공약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 해법이고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국회의 소명"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 여야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특위의 활동기한이 올해 연말로 끝나면서 두 당이 이처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정말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생각이 없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간 입장 조율을 위한 별도의 협의 채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당이 협의에 나설 경우,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는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개헌·정개특위 간사들이 있으니 그런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원내수석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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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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