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교육부 조직개편…직업교육정책관·민주시민교육과 등 신설

중앙일보 2017.12.07 11:53
교육부가 7일 직업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전환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7일 직업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전환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연합뉴스]

교육부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된다. 기존에 평생직업교육국에 있던 직업교육정책과와 대학지원관에 있던 산학협력정책과,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등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이다. 직업교육 전담부서가 평생교육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명칭이 바뀐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처럼 3실 14국(관) 49과(담당관)를 유지하지만, 업무를 재배치한 것이다.
 
대학정책을 담당하던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교육·연구·학술·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산하에는 고등교육정책관·대학학술정책관·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에는 국립대학정책과가 새롭게 설치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국립대학 업무를 총괄한다. 국립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도 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이 올해(210억)보다 4배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설립유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발전전략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한데 모은 직업교육정책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직업교육정책과는 평생직업교육국에, 취업창업교육지원과는 대학지원관에 있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직업교육정책관 산하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 등이 설치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초중고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을 둔다. 현재 3관(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관으로 줄어든 것이다. 초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만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학생의 전인교육 부문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이윤홍 과장은 “예전에는 인성교육은 인성예술체육과, 통일교육은 학교정책과,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생활문화과에 있었는데 이를 한 부서로 모은 것”이라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은 부총리 직속으로 독립시켰다. 학생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을,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윤홍 과장은 “독립조직이 되면 정책의사 결정 체계가 간소해져 업무 추진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기자 정보
전민희 전민희 기자

Innovation Lab

트렌드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