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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교수 “조두순, 보호수용제 마련되지 않는 한 대안 없다”

중앙일보 2017.12.07 11:17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른쪽은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는 모습[연합뉴스TV, 중앙포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른쪽은 조두순이 교도소에 있는 모습[연합뉴스TV, 중앙포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보호수용제가 마련되지 않는 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8살 나영(가명)이를 성폭행해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7일 이 교수는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범죄 경력자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어느 곳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며 “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보육시설에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런 법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방법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고, 전자발찌 소위 위치추적전자장치인데 그것을 7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외출을 제한한다든가,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하고 달리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밀착보호관찰제도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더불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보대상자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를 한다든가 일정한 관리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12월6일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에 대한 청원 답변 이미지 자료입니다

12월6일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공개에 대한 청원 답변 이미지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래도 경찰 등이 우범자 관리규칙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밀착감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따로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 마련이 되어서 하나의 보호수용제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에 있어서는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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