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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보다 더 거북한 행정부담"…행정조사가 뭐길래

중앙일보 2017.12.07 11: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자는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출력해 인쇄물로 제작한 뒤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다.  
 또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송실적(운송의무 확인)을 분기마다 국토부에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이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이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위해관리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운송실적도 연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국무조정실은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조사 전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27개 부처에서 모두 608건의 행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91건), 환경부(76건), 농식품부(51건) 순으로 행정조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인식조사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 지수가 137로 가장 높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법인세(121)ㆍ환경규제(102)ㆍ진입규제(67)보다 높았다. 조사가 잦거나 자료 요구가 과도하고 유사ㆍ중복 조사가 적잖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519 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당 연간 서류를 451페이지 준비해야하고, 120일, 905만원을 행정조사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5건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 방침을 마련했다. 5건의 행정조사는 폐지되고 일부 조사는 조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는 5개 행정조사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변경사항 조사’, 기재부의 ‘귀속재산 관리조사’, 특허청의 ‘국유특허 무상실시 실적제출’, 국토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제출’, 환경부의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보고’ 다.
 
 정부는 또 주간ㆍ월별ㆍ분기별로 시행하던 행정조사 중 6건은 조사주기를 반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를 통해 중복조사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1월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자료, 4월에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해서 제출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중복해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고시ㆍ지침 등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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