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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SOC 예산 나눠먹기 증액 … 호남 3304억, 영남 3596억

중앙일보 2017.12.07 02:30
원내 39석인 국민의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가장 ‘쏠쏠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도 영남지역에서 SOC 예산을 대거 얻어냈다. 6일 중앙일보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종 증액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증액 내용 259건을 분석한 결과다.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1조2129억원 증액됐다. 이 중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비건설 분야 증액을 제외하면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요구한 도로·철도 등의 SOC 예산 증액 총액은 9904억원이다. 국민의당은 이 중 3481억원의 증액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당도 4396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석수로 보면 국민의당이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챙긴 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억원으로 증액이 가장 적었다.
 
이 수치는 기재부 증액안에 명시된 SOC 사업과 해당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해 온 의원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소속 정당과 지역구로 분류해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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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호남이었다. 국민의당은 막판에 호남지역 예산을 상당수 집어넣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663억원 등 규모가 큰 철도 건설 관련 사업이 줄줄이 들어갔다.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국회에서 510억원 책정됐다. 새만금개발은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전북지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 국민의당이 수혜 대상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내부 철도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사업 예산(1억원)까지 밀어넣었다.
 
국민의당의 호남권 증액 액수는 한국당의 영남권 총 증액과 비슷했다. 광주·전남·전북에서 국민의당은 3304억원을 증액했고,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 한국당은 3596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당은 100억원이 넘는 굵직한 SOC 증액이 많았다.
 
반면 한국당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 건설 지원 등 수억원대의 비교적 작은 규모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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