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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한상균 사면 요청에 문 대통령 “준비된 바 없다”

중앙일보 2017.12.07 01:3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문 대통령,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문 대통령,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근 성균관 관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며 “(사면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사면에 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사면을 요청하자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쌍용자동차 사태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가족들까지 피폐해진 분들도 있다”며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통진당 당원들이 구속도 되고 만기 출소한 분도 있고 아직도 수감 중인 분도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 가족의 품에 안겨 성탄절을 맞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나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한 불구속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탕평 부분은 정말 바라는 바”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석방이냐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가능성도 언급해 “남북 관계는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이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라며 “북한 핵 문제는 북·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남북 대화는 북한 핵에 가로막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결국 시기의 문제이고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위한 정부 대화는 막혀 있는 만큼 종교계와 민간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이 트기 전에 또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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