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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무역 1조 달러 시대, 수출 전략 대변화 필요

중앙일보 2017.12.07 01:00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올해 한국의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1964년 90위에 불과했던 우리 무역의 놀라운 성장에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영국이 거둔 성공은 우리 수출과 많이 닮아있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메달순위 세계 36위였던 영국은 리우올림픽에서 세계 2위에 올랐다. 영국은 복권 기금을 조성해 사이클, 조정, 육상 등 주요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반면 인기종목과 다른 종목의 양극화가 커졌다.
 
성공의 이면까지도 우리 수출과 유사하다. 한국 수출은 2000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수출의 온기는 경제 구석구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도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이제는 양과 함께 질을 고민할 때이다. 정부는 그간의 수출정책의 공(功)을 ‘혁신성장’으로 이어가고, 과(過)는 ‘일자리·균형성장’으로 보완하는 21세기 신무역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출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수출의 낙수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은 TV의 약 97%, 휴대폰의 93%, 자동차의 52%를 해외에서 생산했다. 해외생산 중 고부가가치 공정을 국내로 되돌린다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투자유치제도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유턴 기업’과 지방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잡힌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무역보험과 해외마케팅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37%에서 40% 이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콘텐트·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서비스 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도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할 것이다. 신 북방정책을 통해 가스·철도·항만·전력 등 9개 분야에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협력의 다리를 놓을 것이다. 신 남방정책을 통해서는 아세안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아세안과의 밸류체인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요트·크루즈선,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차세대 수출품목에 대한 R&D, 인력, 금융,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주력 산업은 혁신하고 신산업은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품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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