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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우리도 공공임대 갈까"...임대료 상승 걱정 없고 디자인 차별화

중앙일보 2017.11.29 11:00
공공임대주택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복잡한 유형이 통폐합되고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주택을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해 입주기준·임대료 등을 공급자 중심의 기준으로 적용해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임대유형통폐합

임대유형통폐합



앞으로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할 계획이다. 연구용역(2018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 통합해 2022년 완료할 계획이다. 
 
대기자 명부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서로 달라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입주 시기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 수가 2013년 5만 명, 2014년 4만 명, 2015년 3만2000명, 2016년 2만9만000명이고 평균 대기기간 전국 15개월(서울 7개월, 인천 34개월, 제주 67개월)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 예측, 입주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개선키로 했다. 사업자·지역별 예비 입주자 모집 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유형 통합과 연계한 대기자 운영방안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한 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임대주택 정보 사이트인 마이홈 포털을 개선한다. 마이홈 포털 등에서 정부 주거복지정책, LH·지자체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 중이나 보다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이 필요해서다.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의 주거복지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보와 분쟁조정기구 활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계획은 2018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임대료 변경 신고 사후→사전
 
정부는 임대주택 거주비용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으나,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증액 문제가 존재해왔다. 최근 5년간 전국 168개 단지 연평균 증액률 2.94%다. 
 
앞으로 임대료 변경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해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신설하고 합리적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한다. 분양전환 때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임대 DB를 구축해 재고・공가 및 입주자 현황 등 정보를 전산화하고, 재공급 등 수급관리와 연계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개발 중인 ‘주택등록번호’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자 관리에 활용한다.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용적률 150~200%)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중저밀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LH가 보유한 19만가구 영구임대 중 2020∼2022년에 59개 단지 7만5000가구가 준공 30년을 경과한다.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지구가 2021년이면 30년이 되고 강남권인 수서·우면지구는 2026년 30년이 도래한다. 
 
공공임대 설계공모 연례화 
 
공공임대주택 디자인 혁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한다. ‘판상형‧편복도 아파트’로 획일화‧고착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를 지속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연례화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디자인 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고층 임대아파트에서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비도시지역의 저층 타운하우스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대형설계회사,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설계 참여를 도모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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