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본격화 …위원 6명은 누구?

중앙일보 2017.11.15 18:46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중기(58·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추가조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록 기자

민 위원장은 “올해 봄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에 한정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조사를 진행했던 ‘진상조사위원회’와 이후 추가조사를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한다. 진상조사위 측에선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대표회의 쪽에선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소위 위원인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간사 중 한 명인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참여했다.  
 
이같은 구성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판사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조사위 위원들 중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상조사위 측의 성 부장판사와 안 판사, 법관회의 측의 최한돈·최은주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위원장인 민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추가조사 활동을 한다. 민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법구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물적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기간은 가급적 단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여러 대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컴퓨터를 연수원으로 옮기고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신상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3일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기자 정보
김선미 김선미 기자

Innovation Lab

트렌드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