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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으로 '민간 댓글부대' 운영, 이종명 3차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2017.11.15 17:50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은 2년(2011년 4월~2013년 4월)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지난달 19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상관이기도 하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30곳을 운영하고 수십억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사이버상에서 각종 친정부 성향 여론 공작 활동을 벌였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된 시기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3차장→민병주 단장→국정원 직원→민간인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라인에서 이 전 차장이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민 전 단장을 2010년~2012년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등 심리전단 업무에 관여한 핵심 간부인 민 전 단장이 구속되고,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이뤄진 만큼 현재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추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의 신병이 결정되면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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