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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귀국 맞춰 홍종학 임명 수순 착수…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중앙일보 2017.11.15 17:07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에 앞서 국회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달라는 요청서를 전자결재를 통해 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뒤 지난 13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채택 시한(10월 14일)까지 넘기자 청와대가 움직인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며 “국회가 잘 판단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임명 여부를) 미리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국회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해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날 요청은 닷새 뒤인 20일 이후에 홍종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채로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 보고서 없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가 ‘쪼개기 증여’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홍종학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소 수그러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언론 평가에도 기대는 모습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이유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15일로 출범 190일째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의 ‘최장 내각 구성’ 기록인 174일을 이미 열흘 넘게 훌쩍 뛰어넘었다. 홍 후보자가 만일 낙마하면 정부 출범 초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 낙마자 숫자도 8명으로 늘어 박근혜 정부(7명) 기록을 능가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책임론이 불거지는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한목소리로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고, 야권의 반발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아직 지명도 안 한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에까지 영향을 끼쳐 난항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야당 협조를 얻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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