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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보상…주택은 가능, 자동차는 안돼

중앙일보 2017.11.15 16:57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4층 빌라 내부 집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대구 매일신문 제공]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4층 빌라 내부 집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대구 매일신문 제공]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낙석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고, 낙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과 질병ㆍ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낙석이나 낙하물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 외벽과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대구 매일신문 제공]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 외벽과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대구 매일신문 제공]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ㆍ해일ㆍ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민간 보험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어야 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보험의 성격상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 낮다.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승용차에 추락해 있다. [대구 매일신문 제공]

15일 오후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북구 흥해읍 마산리 주택가 한 마트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승용차에 추락해 있다. [대구 매일신문 제공]

 
 지진에 따른 낙석ㆍ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전용상품 개발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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