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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 정부 예산안, 택도 없다"..."정부 핀셋 증세, 근본 대책 못돼"

중앙일보 2017.11.15 16:19
국민의당이 15일 “문재인 정부가 택도 없는 예산을 갖고 왔다”며 정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국민의당 입장이 너무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예산 부수 법안 심사원칙·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 자금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에 신규 채용 할 공무원 1만2000여명에게 지급할 인건비 3026억원과, 중소업체에 최저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문제”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가 되지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3조원은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라며 “세계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대신 근로장려금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금액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말한 초고소득자, 초거대 기업 상대로 한 ‘핀셋 증세’가 근본 대책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다소 올릴 필요는 있다”면서도 “(핀셋 증세를 위해) 법인세 구간을 자꾸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22% 세율)을 둘로 나눠 2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두고 2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에 앞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등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일관된 원칙은 A 사안과 B 사안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고집을 피우고 일방적으로 나가면 개별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연계)을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결과적으로는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부결)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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