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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 핵공격 명령 견제장치 있나…미 상원 청문회

중앙일보 2017.11.15 15:38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 개최한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유튜브 촬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 개최한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유튜브 촬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최고사령관으로서 핵가방(뉴클리어 풋볼) 버튼을 누를 권한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권한을 견제하는 청문회를 연 건 4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3차 대전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거친 트윗 발언을 비판했던 공화당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주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 중에 군 지휘관을 깨워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명령할 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열렸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어떤 종류든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은 우리나라의 선출직 지도자에게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가장 중대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핵 공격 명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돈키호테 같아 국가안보 이익과 동떨어진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에드 마키 의원은 “대통령에게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핵무기를 사용한 대북 선제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전쟁선포권과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명백한 의회의 전권”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공식적인 전쟁선포권과 달리 적국의 핵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서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장치가 뾰족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특히, 적국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대통령이 예방적 핵 공격을 명령할 경우 이를 막을 명시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14일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촬영]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14일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촬영]진 샤힌 상원 의원이 14일 외교위원회의 핵무기 사용명령 권한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재래식 전쟁으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켈러 전 미국 전략사령관이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핵무기 사용권한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유튜브 촬영]

로버트 켈러 전 미국 전략사령관이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핵무기 사용권한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유튜브 촬영]

이에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로버트 켈러 전 미국 전략사령관(예비역 공군 대장)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핵 공격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에 대해선 견제장치가 있다”며 “나부터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발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군은) 합법적이고 비례적 대응으로서 핵공격 명령은 따르겠지만, 불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 출신인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도 “최고사령관이 단독으로 핵무기를 발사 공격을 실행할 수는 없다”며 “실제 핵 공격이 이뤄지려면 지휘계통상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핵 공격 절차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답변에 공화당 론 존슨 의원도 “대통령이 발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시간적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한들이 있다는 답변은 다소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 샤힌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슈에 대한 조언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이 의회가 핵 선제공격을 승인할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각각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대통령이 선제 핵 공격을 단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입법을 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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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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