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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法 "원심의 판단 정당" 항소 기각

중앙일보 2017.11.15 15:2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부축을 받으며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82세로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가 중단되자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포스코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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