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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성명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북핵 협상에도 중대 기로

중앙일보 2017.11.15 14:48
아시아순방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 오후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순방소감을 밝히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트럼프는 간단한 소감발표를 마지막으로 곧바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항했다.[마닐라=청와대사진기자단]

아시아순방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 오후 마닐라 필리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순방소감을 밝히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트럼프는 간단한 소감발표를 마지막으로 곧바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항했다.[마닐라=청와대사진기자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북핵과 무역 문제에 대한 중대성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부가 정한 조건은 세 가지다. ^반복적으로 ^국제적 테러를 ^지원하는 것이다(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미국은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였던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번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근거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한 김정남 살해 사건,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곧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이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민간부문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협박을 감행한 행위라든가 국경을 넘어 암살을 시도하고,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행위 등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니 픽쳐스 해킹 역시 국제 테러리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는 끝마친 상황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거 행정부에서 북한은 정확히 테러지원국 지정 조건을 갖췄다. 북한이 위협을 그만둘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를 해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것과 테러지원국으로 실제 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때문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북한이 바라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후 협상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카드를 하나 더 쥘 수 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북·미 접촉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두 달 동안 도발을 중단하고 모처럼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또다시 긴장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의 기류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 소식통은 “결국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고, 어느 쪽이든 정치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발표에서)무역 부문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모든 나라를 하나로 모은 것이 정말 좋았다. 그들 모두 단합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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