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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더한 북한 인권결의안, 13년 연속 채택

중앙일보 2017.11.15 13:55
 유엔이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3년 연속이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 끝에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 형식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그리고 이날 인권결의까지 국제사회가 연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결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데 대한 우려를 처음 반영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정례적인 대규모 상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산가족 상봉을 막는 북한 당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산가족 상봉을 막는 북한 당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에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라 영사를 접견하고,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북한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61개 공동제안국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외교부는 결의 채택 직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총회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와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만한 국제사법재판소(ICC) 내용도 들어있다. 결의가 문제삼고 있는 인권유린의 유형으로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ㆍ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이 거론됐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특히 이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면서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서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을 지칭한 것이다.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성남 북한대사는 결의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면서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ㆍ베네수엘라ㆍ쿠바 등은 컨센서스 채택 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결의채택 이후 뒤늦게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3위원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중국을 포함한 이들이 여전히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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