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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악마가 된 동네 오빠…가출 여중생에 몹쓸 짓

중앙일보 2017.11.15 13:45
성범죄 관련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성범죄 관련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기도 안성시 내 한 도농(도시+농촌)복합 마을이 최근 발칵 뒤집혔다. 10대 여중생들에게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피해·피의자 간에는 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있었다. 
 
이 와중에 마을 주민들은 벌써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다.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이렇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김모(22)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사이 가출한 10대 여중생 4명을 모처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김씨 등은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꾀었다.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부모나 학교·경찰 등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 혐의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안성시 전경. [사진 안성시]

안성시 전경. [사진 안성시]

 
피해자 중에는 김씨를 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4)도 포함됐다. 김씨는 가출한 딸을 찾으려는 A양의 아버지에게 태연히 “딸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결과상으로만 보면 동네 오빠를 가장한 ‘악인’이었다.
 
안성에서 성 관련 범죄가 또 터지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9월에는 밤늦게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이 화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이 여학생은 흉기를 들이댄 40대 성폭행범(구속)의 낭심을 걷어차고 달아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성범죄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성범죄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앞서 지난 2015년 2월 안성지역 50대 버스운전기사들이 지적장애 3급 20대 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여성은 10대 시절 끔찍한 일을 당했다.
 
한 마을주민(45·여)은 “잊을 만 하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8340명이다. 하루에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증가추세다. 
 
피의자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지만 피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상당수 마을주민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의 품성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일부 떠도는 중이다.  
 
안성시는 아동 및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의문이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블로그 캡처]

[여성가족부 블로그 캡처]

 
지난해 11월21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공동 개최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미흡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다뤄온 천정아 변호사는 당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가 있지만, 물리적 한계로 미흡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CCTV이미지. [중앙포토]

CCTV이미지. [중앙포토]

 
여전히 범죄보호자법상 신변안전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외 일정 기간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 주거지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에 그치고 있다. 
 
안성·평택=김민욱·최모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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